트랜스젠더 권리와 여성 보호, 유럽의 선택은? 영국 판결이 던진 파장
영국 대법원이 2025년 4월 16일,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말하는 ‘여성’의 정의를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 여성(성별인식증명서, GRC를 소지한 경우 포함)도 법적으로는 평등법상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배경과 쟁점 판결의 주요 내용 사회적 반응과 파장 영국 판결, 유럽 각국에 미칠 영향은?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영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