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일을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가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던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보호무역 기조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평균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리며,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상상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기존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넘어,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비율로 미국도 해당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며 2~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였던 2019년에 13.78%까지 급등했다가 2020년 잠시 1.52%로 하락했지만, 2025년 트럼프 2기에서는 14.5%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 무역에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125%까지 부과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을 전후로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10개국 관세 협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 최종 적용 관세율 (%) | 비고 |
캐나다 | 35 | USMCA 예외 적용, 상당수 품목 면제 |
멕시코 | 30 | USMCA 예외 적용, 상당수 품목 면제 |
브라질 | 50 | 2024년 10% → 2025년 50%로 대폭 인상, 보복관세 예고 |
일본 | 15 | 24~25% 제시 후 협상 통해 인하, 미-일 550억 달러 투자 약속 |
유럽연합(EU) | 15 | 초기 20~50% 제시, 협상 후 15%로 인하, 일부 상품 차등 적용 |
중국 | 30 | 추가관세로 총 30% (일시적으로 145%까지도 부과됨), 협상 감축 |
인도 | 25 | 협상 중, 20~25% 구간, 공식 발표 |
인도네시아 | 19 | 원안 32%였으나 합의 통해 인하 |
대한민국 | 15 | 오늘(7월 31일) 날짜로 최종 15%로 하향 조정됨, 구체적 품목별 적용 |
베트남 | 20 | 일시 46%에서 협상, 일부 품목 감면, 구체내용 미공개 |
대부분의 국가는 2025년 4월 발표된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 원칙에 따라 기존 10% 기본관세에서 협상 또는 미해결 시 15~50%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위 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브라질(50%), 캐나다(35%), 멕시코(30%)의 높은 관세율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은 미국의 관세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총 682억 3천만 달러를 거둬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는 미국 정부의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관세 수입액만을 ‘수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부과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를 야기하고, 미국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해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인 무역량이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7월 31일) 날짜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의 상호관세가 **15%**로 최종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논의되던 높은 관세율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인상은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보호무역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수입 증대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글로벌 공급망 교란, 그리고 각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서 관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상보다 낮은 15%로 조정되었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시장 다변화, 기술 경쟁력 강화, 그리고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는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관세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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