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2025년 4월 16일,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서 말하는 ‘여성’의 정의를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 여성(성별인식증명서, GRC를 소지한 경우 포함)도 법적으로는 평등법상 ‘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배경과 쟁점
쟁점: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트랜스젠더 여성도 여성 범주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만장일치로 평등법 내 ‘여성’과 ‘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법적 정의: 평등법상 ‘여성’은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향: 고용, 교육, 의료, 주거, 스포츠, 공공장소(화장실, 탈의실, 쉼터 등)에서 여성 전용 공간이나 정책의 기준이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트랜스젠더도 여전히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평등법상 여성으로서의 법적 보호는 제한됩니다.
법원의 입장: 판결이 특정 집단의 승리나 패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법률 해석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파장
여성단체: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영.
트랜스젠더 단체: 트랜스젠더의 법적 권리 축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
실질적 변화: 영국 내 각종 정책, 통계, 스포츠, 공공시설 등에서 성별 기준이 엄격히 적용될 전망입니다.
영국 판결, 유럽 각국에 미칠 영향은?
영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영국 내에서만 끝나는 이슈가 아닙니다. 유럽 각국에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정치적 논쟁의 확산 ‘여성’의 법적 정의를 둘러싼 논쟁이 유럽 각국에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이미 헝가리, 독일 등에서는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 세력의 입법 시도 강화 헝가리,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영국 판결은 이들 국가에서 유사 입법을 추진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권·LGBTQ+ 단체의 반발 유럽 각국의 인권단체와 LGBTQ+ 단체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판결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판례로서의 영향력 영국의 판결은 유럽 내 다른 국가의 법원이나 입법기관이 유사한 사안에서 참고 판례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효과 및 사회적 갈등 심화 한편, 이 판결로 인해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 움직임이 더욱 결집하거나, 각국이 평등법을 개정해 트랜스젠더 보호를 명확히 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